[에너지플랫폼뉴스 홍권표 논설위원]‘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제58차 총회(3.13-3.19,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사이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에 비해 1.1℃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2040년이 되기 전에 1.5℃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수정 발표했다.
구테후스 UN 사무총장은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 활용시 CO₂ 잠재 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이외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구 표면온도가 1.1℃ 상승한 현재,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이 빈발하고 있는데 1.5℃ 이상이 되면 폭염, 한파, 가뭄, 홍수, 해빙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이 더욱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구테후스 UN 사무총장의 주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이같은 요구에 맞춰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이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CO₂ 감축 수단은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밖에 없다.
◇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거래 규제 강화
지구 표면 온도 억제 목표인 1.5℃ 까지 0.4℃ 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속에서 전 세계는 RE100 및 Fossil Free 캠페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탈석탄), 탄소국경조정세, ESG규제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같은 무역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발전량(유연탄 34%, LNG 29.2%, 원자력 27.4%)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5%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산업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이 32.4%, LNG 22.9%, 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가 GDP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 4대 규제 중 친환경 소재 사용은 기업들이 자구적으로 할 수 있지만 RE100, 탄소국경조정세 및 ESG 규제는 저탄소(Low-Carbon) 정책 추진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 시점 이후 폐지돼 매몰비용이 될 석탄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친환경 4대 규제의 퍼펙트스톰은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넷제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해 2030년 원자력 비중을 32.4%로 높이고, 무탄소전원 CF100(carbon free)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CF100은 파리협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고, 사실상 RE100을 주도해온 영국에서도 세계 최대의 혼시 풍력발전소 고장으로 런던 등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재생에너지만으로의 한계 및 원전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는 원전 비중이 약 70%에 달해 CF100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을 해야 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잠복돼 중기적으로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의 글로벌 무역 거래 기준은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비정부기구에서 국제사회와 합의 없이 임의로 정한 매우 과도한 재생에너지 캠페인이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CF100이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되도록 WTO 논의를 통한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수년 전부터 필자는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한 CF100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본지에도 여러 차례의 칼럼을 통해 강조 한 바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
넷제로 달성을 위해 CF100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모두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온난화 가속에 따른 글로벌 탈석탄 시대에 석탄 대체에너지 부재로 탈석탄도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욱 상향하고 안전운전이 전제되는 원전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집단지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직물원단형, 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의 상용화 R&D 지원을 확대하고, 매몰비용이 될 소지가 큰 화석연료 사용이 전제가 되는 저탄소(Low-Carbon) 정책은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전은 전남 지역 등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장거리 육상 송전선로 또는 해상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며 새로운 송전선로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LNG 발전을 기저 발전원으로 하는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한전의 잦은 출력정지 조치가 줄어들게 되어 발전사업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약 3,500개 도서중 약 460여개 유인도의 인구감소가 육지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매년 1000억원 상당을 전력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한전이 관리하는 66개 도서중 일부에는 실질적으로 도시에 살면서도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력기반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정부의 도서지역 재생에너지전환 사업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도서지역은 도서별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면 태양광, 풍력, 조류, 파력 등의 발전방식을 모두 융합하는 시스템도 가능할 수 있어 90%를 넘어 100%까지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3,000여개의 무인 도서 등을 활용해 조류·파력·풍력·태양광을 융합하는 시스템 등의 상용화를 통해 국내 REC(재생에너지 가치)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솔루션이 없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제안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용인지역 등에 300조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국가적인 쾌거이지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확보는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가용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홍권표 논설위원은…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2012년 5월 ~2015년 9월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
2015년 12~ 2019년 11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