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대통령실 앞에서 알뜰주유소 정책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정책에 맞게 공정하지 못한 반시장 정책인 알뜰주유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나섰다는 설명이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 서고 국내 휘발유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한마디에 물가정책 차원에서 급조된 정책이다.

정부가 석유공사를 앞세워 주유소 브랜드인 알뜰주유소를 런칭하고, 알뜰주유소에만 각종 예산과 세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부여했다.

더욱이 정유사들을 압박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공급했다.

각종 세금지원과 낮은 공급가격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알뜰주유소들은 일반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판매하며 최저가 경쟁에만 몰두했다.

주변 영세주유소들이 경쟁에 밀려 문을 닫아도 신경쓰지 않고 시장을 잠식해들기 시작했다.

석유공사는 무수익 경영을 고수하며 알뜰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저가에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 주유소당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 도입 10년  지난 지금 영세한 자영주유소 들은 과도한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돼 매년 200여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당초 목표였던 전체 주유소 비중 10%를 넘어서 12%에 육박하며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불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갖게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과도하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알뜰주유소 비중은 10.8%인데, 알뜰주유소가 판매하는 물량은 전체 주유소 판매량의 18.3%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과점 체제에 있는 정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는데, 애꿎은 주유소들만 경쟁에 내몰려 이제는 알뜰주유소가 시장 지배력을 좌우하는 위치에까지 이른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일방에만 혜택을 부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횡포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준 회장의 이번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는 알뜰주유소로 인한 불공정 문제나 부작용이 무엇인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공정한 알뜰 정책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