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사업자단체인 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반덤핑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태양광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인데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산 부품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는 한 국내 업체가 법정관리에 처해졌고 2020년에는 OCI 등이 빛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광발전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손을 뗏다.

중소 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조차 태양광발전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를 포기하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손을 들면서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장차 에너지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등의 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1970년대 오일쇼크나 이후 반복되는 고유가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에너지 조차 발전 관련 소부장 분야를 외부에 의존하는 처지에 내몰려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자원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EU,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모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태양광발전 관련 소부장 분야가 값싼 외국산에 점령당해 궁극에는 종속당하지 않도록 관세를 비롯해 다양한 대비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