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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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LNG 도입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 로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기업의 직수입 및 LNG 터미널 확대는 물론 발전공기업까지 시장 진입 을 노크 중이다.

이미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LNG 터미널 건설 KDI예비타당 성 조사와 이사회를 통과했다.

또 남동발전은 올해 5월까지 내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서발 전은 지난해 4월 내부 보고를 통 해 취소를 결정했으며, 서부발전 은 아직 검토 계획이 없는 것으 로 전해졌다.

LNG 도입 및 생산이라는 기존 가스공사의 사업영역에 발전 공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타당한 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스공사 보다 저렴히 연료를 공급해 국민 편익에 증 진하겠다는 논리가 정부나 정치 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가스공사의 설립 취지 중 하나인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수급관리의무)을 간 과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 가 있다.

국제 LNG 가격이 낮을 경우 직수입 기업들은 LNG 도입에 적극 나서지만 국제 가격이 높을 때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이때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더라도 이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해마다 국회 일부의원이 가스공사보다 민간이나 발 전공기업이 더욱 저렴하게 LNG 도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직수입 이나 터미널 건설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으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발전공기업의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에서는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제기했는데 올해 1월에는 발전노조 조차 반대 목소리를 내 업계 이목을 끌었다.

발전노조는 성명서에서 ‘LNG 터미널 사업으로 인한 중복투자 와 과잉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공사도 자신들의 자 구책으로 LNG 발전소 건설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할 것인가’라며 ‘무한 경쟁이 좋은 듯 보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과도한 비용과 손실 또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LNG 터미널 건설 허가에 앞서 중복‧과잉 투자 및 기존 설비이용률 저하에 따른 손익을 철저히 따져가며 검토해야 할 이유를 발전노조가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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