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발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에너지 공급 위기는 에너지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에 위협 요소가 되었고 급기야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등 에너지발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점이 되면서 일상에도 영향을 큰 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 이상 되는 우리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국이 에너지 수입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금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1,370억 불로 국가 전체 수입금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화로는 160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난해 국가 예산 규모 600억 원의 25%가 넘는 액수다. 

그만큼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3조 원 가까이 되며 그 원인은 대부분 발전원료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한전이 발전 연료 가격의 상승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면 적자는 쉽게 면하겠지만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경제적 원리에 따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기업이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분을 상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미수금은 9조 원이 넘었고 곧 1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역시 국제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미수금 문제도 가스 공급가격을 인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역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당장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어쩌면 한국의 에너지자원기업이 공기업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만약 유럽과 같이 연료비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민간기업이 에너지 공급을 담당했으면 우리도 더 추운 겨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궁극적으로 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원 공급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빈국에게는 정말로 에너지 요금의 인상 압박을 완화시켜줄 방법은 '세금 충당' 말고는 없는 것일까?

어쩌면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지금처럼 자원가격이 높은 시기에 자원개발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국내 에너지 요금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엑손모빌을 비롯한 세계적인 5대 석유회사가 2022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이 2,000억 불 넘는다. 

미국의 엑손모빌이 미화 약 560억 불, 유럽의 쉘과 토탈에너지도 400억 불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회사가 벌어들인 미화 400억 불 규모이면 한화로 약 50조 원 규모이며 이는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합한 금액보다는 많다. 

이런 회사 하나면 있어도 국내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조용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석유회사들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 '횡재세'라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자원개발로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공기업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한국의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메이저 석유회사처럼 수익을 냈다면 국내의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 없이 보낸 과거 10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또다시 준비 없이 지냈다가는 반드시 10년 후에 또다시 반복된 후회를 할 수도 있다. 

향후 예상되는 30년 이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게 다가올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를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