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최근 가스, 전기, 열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요금이 급등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용·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 당 5.47원(전년대비 38.4%) 상승했다. 열요금도 37.8% 올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을 포함해 kWh당 19.4원(21%) 올랐다.    

에너지요금 급등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전례없이 오른데 근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LNG 수입가격은 톤당 762달러에서 12월 1255달러로 6개월만에 65% 급등했다.

LNG 수입금액은 지난해 약 62조원으로 전년 31조 5000억원에서 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LNG현물시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 LNG수입 부담을 급증시켰다.

우리나라 LNG 수입은 장기계약물량 비중이 대략 70%, 현물시장 물량 비중이 대략 30%로 현물비중이 증가세를 지속해 왔는데, 러·우 전쟁으로 국가간 현물시장 물량쟁탈전이 가열되고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미쳐진 것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여 LNG 수입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전기,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앞으로도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에는 물가 등을 고려해 일단 동결됐지만 2분기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상이 예고돼 있다. 가스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9조원의 미수금을 안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도 올해 1월부터 전력량요금이 kWh당 11.4원,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 추가 인상됐고, 신재생의무공급비용과 배출권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향후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요금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3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요금은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열요금도 가스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이에 따라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최근의 가스, 전기, 열 요금 급등은 LNG 수입비용이 급증한데 주된 원인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 압력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요금을 억지로 억누른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요금 급등은 윤석열 정부가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LNG 수입 급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3·4호기 공사 중단,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략을 썼다.

문정부 5년동안 매년 평균 3.4GW씩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렸으나 2021년 기준 태양광·풍력 등 가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폭설로 일조량이 줄고 풍량도 감소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입지난과 주민 반발, 계통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6%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데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가스발전을 늘려야 했고, 그 결과 LNG 수입급증과 에너지요금 급등을 야기한 셈이다.   

현 정부는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가스요금 할인폭을 각각 각각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가스 요금을 최대 59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포퓰리즘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중산층에게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 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요금 현실화가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가격시그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