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필수 소비재이며 특히 동절기 난방연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는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저소득층은 소득 역진적인 문제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2배로 상향 조정했고 가스요금 할인 확대 대책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정부 재정은 국민 세금이니 언젠가는 다시 세금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정부가 가스 요금 할인액을 확대한 것은 일단 가스 도입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떠안게 됐는데 언젠가는 모두의 요금 청구서에 추가된다.

가스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도 상당 폭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때 마다 국민 세금으로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위 ‘두텁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설령 지원되더라도 결국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다시 되돌려 놔야 한다.

난방비 급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지켜 보면서 진작부터 에너지 요금 결정에 시장 원리가 작동됐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에 달하니 수입 원가에 충실하게 공급 요금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야 소비자들은 비용의 무게 만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국가는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에너지 도입 비용 상승을 내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미룬 것이 최근의 난방비 급등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에너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시장 원리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 결정 체계를 지키고 에너지 효율 강화와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거시적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마냥 공짜인 것처럼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는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