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김예나 기자
김예나 기자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 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시대가 됐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자동차는 168만4,299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전기차가 15만7,264대를 기록하며 9.3%의 비중을 보였다.

수소차도 1만164대가 보급되며 정부 재정 지원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가 무공해차로 분류하는 전기,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니 환경 오염이 줄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무공해차 시장 확대의 출구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해 12월만 해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2% 가까이 줄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구매보조금이 소진된 영향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에서 정부 보조금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도로, 환경, 에너지 관련 재원이 되는 유류세 부과 대상에서도 무공해차 연료는 제외되어 있다.

발전 연료나 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국제가격 변동 만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의 전기, 난방 요금 인상에 사용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가격 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값싼 에너지에 익숙해진 결과다.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전기, 수소 요금이 화석연료 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고 무공해차 소유자들이 확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언제, 어느 수준까지 무공해차 보급 과정에 개입, 지원할 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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