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Q. 겨울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앞으로의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은.

A. 그간 정부는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대비해 ‘민관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2차관)을 가동, 석유·가스·유연탄 등 겨울철 에너지 수급대비 및 절감조치를 철저히 시행중이나 겨울철이 본격 시작돼 절약노력 강화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를 정착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먼저 공공부문이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전개해 범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또한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완화될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저소득층·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

Q. 원전의 계속운전과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원전생태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A. 정부는 올해를 원전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 복원과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일감과 금융, R&D를 적극지원하는 한편 미래 원전시장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독자적 SMR 개발에 올해부터 총 4000억원의 투자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수주,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건설 협력 같은 원전 수출 및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 마련한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관련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하겠다.

Q. 원전 활용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원전만이 해답일 수 없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A.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원전 활용 제고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풍력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풍력간에너지원별 균형 달성을 추진하겠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비용효율적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확대, 사업허가 전 어업·환경 영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겠다.

풍력의 경우 정부가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선정한 후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경쟁입찰시장 확대 등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 인허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보급도 모색하겠다.

Q.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문제가 여전히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기료 인상도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한전 적자 및 부족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그간 요금조정 및 사채한도 확대 등을 추진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사채발행이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소비 효율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금 정상화가 매우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연료비 급등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인상요인을 요금에 반영해 요금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한전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하게이행토록 하고, 발전연료 세제 감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운영, SMP 상한제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부는 최근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있는지 얘기해달라.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효율 혁신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A.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인 에너지 다소비국가로, 가장 소비량이 큰 산업부문과 더불어 가정,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에너지소비가 지속 증가 중이다.

에너지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정·건물·산업·수송 등 부문별 시책을 실천 중이다.

먼저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의 자발적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3대 기기효율제도를 정비해 고효율 기기의 국내시장 보급을 확산하고 해외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의 효율혁신을 위해서도 서울특별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의 건물 효율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해 서울시 내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1만30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차등급제 신설 등 연비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가정 부문 대표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 ‘에너지캐쉬백’ 제도는 전국 아파트단지의13% 수준인 2398개 단지가 가입하는 등 반응이 좋은 상황으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효율진단, 자금제공 등 효율혁신 패키지를 지원하고, 가정용 AMI 확산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활용하겠다.

Q.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소 혼입으로 인해 배관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배관망 교체 등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가스배관에 수소를 혼입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도록 신규배관 교체 없이 기존 배관망 및 보일러 등 가스 연소기 등에 혼입 가능한 수소비율(5%~20%)을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3년부터 기존 천연가스 배관 및 연소기 등에 대한 수소혼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도에는 관련 시설기준 및 검사방법 등수소혼입과 관련한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정을마련할 예정이다.

독일과 영국은 최대 20%까지 수소 혼입을 추진중이며, 20% 혼입 시에도 기존 배관망을 사용할 수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전·수송 분야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대형 모빌리티 확대
LPG 소매단계 고비용 유통・물류체계 개선 위해 지원할 것

Q. 효율적인 전력공급계통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A. 정부는 대규모 송전망·발전소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계통 역량 강화▲생산·소비의 분산화 ▲분산e 친화적인 시장·제도 조성방안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발전소(VPP), 배전망운영자(DSO) 등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Q. 전 세계가 수소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향후 계획은.

A. 그간 수소경제 생태계는 수소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이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실현과 세계청정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등 3대 성장 전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규모·범위의 성장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실현하고, 수소트럭·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해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시키겠다.

인프라·제도 성장을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 확대, 액화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건설,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사업법 제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산업·기술 성장을 위해 7대 전략분야를 육성해 청정수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 선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Q. LPG 시장의 유통 효율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전, 판매 등 LPG 유통부문의 대형화, 집단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이에 대한 입장은.

A. 국내 LPG의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해 높은 유통비용(배송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LPG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LPG 충전업계와 판매업계간 LPG 유통의 합리적인 대형화, 집단화가 된다면 LPG 시장의 유통 효율화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LPG 업계 상호간 신뢰기반 및 상생차원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사업자 주도의 통폐합을 통한 합리적 유통구조 효율화가 바람직하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9월부터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LPG 업계에 LPG 충전ㆍ판매업간 합리적 유통 대형화ㆍ집단화 사업모델을 권고하고, 복수 판매소 간 또는 복수 판매소와 충전소 간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LPG 업계와 함께 LPG 소매단계(충전ㆍ판매)의 고비용 유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Q. 한-사우디간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으로 ‘제2 중동 특수’가 기대된다. 산업부의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A. 지난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양국간 에너지, 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총 26건의 계약·MOU가 체결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통해 이번에 체결된 계약과 MOU 등 성과사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UAE와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과도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한-사우디 간 정상외교 성과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신 중동 붐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