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알뜰주유소는 주유소간의 경쟁을 붙여 시중 기름값을 내리겠다며 정부가 런칭한 석유유통 브랜드이다.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석유를 공동 구매하고 유통 마진 없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 보다 판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의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알뜰주유소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석유 품질 인증 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연간 6~20회 이상의 불시 품질검사를 받는 대신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준다는 의미의 ‘품질 인증 주유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품질 인증에 참여하는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0원의 기름값 할인도 제공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석유 품질 인증을 받은 주유소가 정유사나 자가 상표 주유소에 비해 석유 불법 유통 적발률이 낮고 기름값도 저렴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품질인증제도에 가입된 주유소는 전국 512곳인데 이중 알뜰 상표가 498곳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낮은 기름값이 경쟁력인 알뜰주유소가 기름값을 추가 할인 받는 등 품질 인증에 가입할 유인도 높으니 타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낮고 품질 신뢰도도 높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고 가격 경쟁력까지 보장해주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특혜가 아닌지, 정부가 앞장서 일반 주유소를 불공정한 게임에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보는 유연함도 필요해 보인다.

알뜰 상표를 들고 주유소 시장에 진입하던 당시의 정부 논리대로라면 서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또 다른 시장에 개입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불공정한 경기를 강요하는 일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때는 경영 악화로 매년 수백곳이 문을 닫고 있는 주유소 대신 또 다른 업종이 정부 시장 개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