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정책 기조를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로 설정했다.

중점 과제로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에 더해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27일 열린 '2023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성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를 제시했다.

2030 NDC 등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자평한 것.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추진, 2조4천억원 규모의 기자재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함께 13년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 SMR 1차 년도 연구개발 착수

새해에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는 는 계획이다.

먼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 보다 1조 1천억원이 늘어난 3조 5천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을 준공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한울 2호기가 준공되고 2024년에는 새울 3호기, 2025년에는 새울 4호기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과 한빛 1‧2호기 및 한울 1‧2호기 안전성평가 신청 등 내년 중 총 7기 원전에 계속운전 절차가 진행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해 고리 원전은 설계발주, 한빛‧한울 원전은 예타에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천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에 나선다.

산업부는 혁신형 SMR 연구 개발을 위해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에너지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 중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 광물은 글로벌 수급 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은 현재의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린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와 더불어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현재의 태양광 편중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편해 203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6:4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투자 펀드로 3천억원을 조성하고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 전체를 포괄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CF(Carbon Free) 인증체계’ 도입도 검토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담은 종합패키지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 사각지대로 평가받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력시장의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데 전원 특성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실시간‧가격입찰 방식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생산-수요지역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연계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전기· 가스 안전검사 체계 혁신이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내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 시장 문 열어

산업부는 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는 내년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해상풍력은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에 나선다.

CCUS는 내년 상반기 안에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규모의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 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한다.

고효율기자재 분야에서는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2,6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스토리지 분야는 리튬 이외의 장주기 ESS 등으로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수송·산업용 바이오연료 개발,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한 4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바이오항공유와 선박유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