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각축전을 넘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은 기후변화를 야기해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는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장의 경제상황과 연계돼 있어 그 여정의 끝을 가늠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어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을 견인했다. 

북반구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당장 올해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니 자원안보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1970년대 말부터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내 대륙붕 탐사와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하였지만 2014년 이후 저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대로 된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대륙붕의 동해 가스전도 지난해에 생산이 종료되었고 고유가시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 탓에 지난 10년간 신규투자는 전무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와 독립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안보를 책임질 자원개발공기업은 정부의 방치와 과거의 잘못된 투자에 발목이 잡혀 자본잠식에 빠지고 자원개발 기능이 사라진 채 통폐합이 단행되어 말로는 자원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발걸음은 뒤로 가고 있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민간 기업은 투자 실패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을 접고 겨우 2~3곳의 민간 기업만 남아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까? 

한국처럼 부존자원이 전무한 나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유일한 수단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실패가 두려워 사업을 벌이지 않는 헛똑똑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 

자원안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튼튼한 자원안보구축을 위해서는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하려고 하는 구성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자원안보특별법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발의되어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나섰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자원안보가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며 그 핵심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속적인 예산확보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술력,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확률이 낮다. 한국가스공사가 2007년에 참여한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사업도 15년이 지난 올해에야 액화천연가스(LNG)생산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것은 해외자원개발은 10년 전에 미리 선제적 투자를 해야 지금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원개발사업의 낮은 탐사성공률과 고 위험도를 고려해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융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유가시기에 4000억원에 달하던 규모는 지난 4년간은 연간 300억원 대로 쪼그라들었고 최대 지원 비율도 30%로 낮아졌다. 

300억원이면 심해 해상광구에서 탐사시추 한 공도 못하는 규모인지는 아는지 모르겠다. 

물론 예산감소는 적폐로 몰린 해외자원개발에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철수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특별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과거 대형화 전략에 따라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융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사업에 참여안하고 재무상태가 나빠진 자원공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제도개선 없는 해외자원개발추진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한국의 자원개발을 또다시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원안보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