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가·물가 등 종합 고려해 검토중’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발표할 것’ 관심 쏠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이달 31일로 정부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연장 여부 방향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유가 안정 일환으로 지난 해 11월 12일 이후 올해 4월말까지 20%의 세율을 인하했고 5월 이후 6월 까지 30%, 7월 이후 올해 말까지 37%로 확대 적용중이다.

다만 올해 12월 마지막날을 기해 일몰되는데 일각에서는 유류세율 인하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휘발유 대비 높은 소비자가격을 기록중인 경유와 관련해서는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차등적인 세율 인하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결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내년도 연장 및 환원 여부는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최종 방안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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