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전·개발 전문회사 M&A 등 추진키로

탄소 펀드 조성·온실가스 감축시 인센티브도 제공

올해 안에 약 3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탄소펀드를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의 비전을 ‘무역 1조달러 달성과 균형 발전 실현’으로 설정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 자원개발 및 효율증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이중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에너지복지 본격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는 올해 중으로 석유와 가스의 확보매장량을 170억배럴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확보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140억배럴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중으로 약 30억배럴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유전을 매입하거나 생산 유전을 보유한 석유개발 전문회사를 M&A해 석유공사를 대형화시키고 자주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성과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탐사와 개발을 가속화해 원유 생산을 최대한 앞당기고 기존 생산유전의 증산을 통해 자주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나이지리아의 유전 참여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사업과 패키지화해 동반 진출에 성공한 사례 등을 기초로 입체적인 자원외교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 방안으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 자원부국에 민관 공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패키지형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 2의 중동으로 불리우며 오일머니에 힘입어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종합 진출을 강구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의 ‘중앙아시아 연구회’를 발족해 운영키로 했다.

또 남아공 등 유망국가들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얀마와 앙골라, 러시아, 호주 등 19개 국가와는 자원협력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인프라도 확충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자원개발 예산을 지난해의 5350억원에서 올해는 9213억원으로 늘리고 자원개발펀드도 지난해의 2000억원에서 올해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는 자원개발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3~5개의 국책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자원개발 R&D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또 4월까지 자원개발 전문인력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자원개발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산자부의 이같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이후부터는 원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2013년에는 18%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하면 정부가 현금 지급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고 급변하는 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계나 금융기관의 인식이나 대응능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배출권 거래시장을 오픈해 배출권을 주식·채권과 같이 거래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탄소펀드(carbon fund)를 조성해 감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세계 최대규모의 감축사업 추진국가인 중국도 UN과 협력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소하고 탄소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운영하는 한편 선진국의 대규모 펀드에 대응하는 탄소펀드를 조성해 감축사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지난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구축하고 감축사업을 등록 관리중이다.

등록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감축사업(CDM 사업)의 제반 절차를 준용해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타당성 평가를 거친 41건의 감축사업이 등록돼 있고 그 결과 연간 약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등록된 감축사업에 한해 감축한 실적에 비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의 검증 전문기관이 검증한 감축실적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약 5000원선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관련 예산도 5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또 등록된 사업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감축실적을 수출할 계획이다.

즉 CDM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선진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복안이다.

탄소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산자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펀드를 조성해 감축사업(CDM) 시장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펀드는 CDM 사업에 투자하고 이로 부터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사업계획부터 자금조달, 사업수행까지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절차를 일원화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을 새로운 투자처 등의 기회개념으로 소개해 산업계 및 금융기관의 관심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술, 금융, 법률분야 등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선진국의 감축사업이나 배출권 거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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