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 홍권표 논설위원]

정부에서는 제10차 전력산업기본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등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 21.6%는 지난 정부의 30.2%에 비해 상당히 낮아 졌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매우 열악해 그린 프리미엄 (Green Premium)이 높은 우리나라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 32.4% 상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CO₂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이행 방법중 하나인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 여부로 무역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글로벌 에너지전환 압박 강도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약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무역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그린 프리미엄이 낮은 글로벌 마켓 질서 주도자들인 미국, 유럽 등 (빌게이츠 :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선진국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명분으로 도입한 거래 기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래 단절과 시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가 CO₂감축 방법중 하나임에 불과한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생에너지 무역 거래 결정 기준으로 도입하면서 재생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삼성, SK, LG, 현대차 등 대표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부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맞물려 해외투자를 확대 (off-shoring)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같은 상황이므로 종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곤란 문제로 인해 투자 철수 (re-shoring)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 여건이 열악하여 원전 확대를 통한 CO₂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하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RPS) 비율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우리 업계가 필요한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은 수출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발(發)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국내 산업 공동화, 고급인력 일자리 감소 및 CO₂감축을 위한 우리나라 NDC 목표 달성 실패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중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리스트(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과 이산화탄소 활용기술(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은 CO₂핵심 유발원인 석탄화력 등의 발전이 전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실패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CCS·CCU를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 할것이다.

하지만, CO₂ 포집기술과 활용기술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투자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CO₂ 감축 및 탈석탄 시대에 CO₂ 과다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 유지를 위한 논리로 활용될 우려도 상존하게 된다.

화석연료 에너지가 마치 일몰이 지는 것과 같이 사용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글로벌 화석연료 좌초자산 규모가 100조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좌초 산업 규모가 1,060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화석연료문명 붕괴를 2023∼2030년 사이로 전망했고, 2028년경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예측하는 것과 같이 한전의 화석연료 좌초자산 1,060억 달러의 손실이 가시화 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0.org’가 주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ossil Free Campaign’은 석탄 발전은 좌초 자산 (stranded asset)이 될 위험이 매우 높아 재무적으로도(financially) 수익을 내기 어려운 '더러운 투자'(dirty investment)이자, 도덕적으로(morally)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문명 붕괴 전망시기인 2023∼2030년 부터 화석연료는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하게 되고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크다.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진보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기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이 되는 것을 감안한 정부 정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고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의 off-shoring을 방지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국내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G7 국가 지위의 유지가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 NDC 달성을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하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도 가질 수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 홍권표 논설위원은…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2012년 5월 ~2015년 9월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

2015년 12~ 2019년 11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