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세금탈루 한 해 1조 - 에경연
유사석유 세금탈루 한 해 1조 - 에경연
  • 김신기자
  • 승인 2007.02.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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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소비량중 5~10%가 가짜로 대체
휘발유 소비량중 5~10%가 가짜로 대체
유사경유 유통도 급증, 2005년 33만㎘ 유통

한해 유사석유로 탈루된 세금이 최고 9000억원대에 근접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석유협회(회장 고광진)의 의뢰를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유사석유 세금 탈루 규모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휘발유와 경유를 합해 최고 874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경연은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정품 연료의 소비량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에 주목했다.

실제로 휘발유 차량은 2002년 767만2000여대에서 2005년 780만2000대로 1.7%가 증가했는데 휘발유 연간 소비량은 6407만배럴에서 5956만배럴로 7.05%가 줄어 들었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역시 2002년 460만7000대에서 2005년에는 553만여대로 20%가 늘어 났지만 연료 소비량은 9681만배럴에서 1억516만배럴로 8.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에경연 연구팀은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정품 석유의 소비량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소비가 줄어 들거나 정제되는 것은 정품 석유의 대체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용제 등의 소비량 변화도 유사석유 유통물량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유사휘발유의 주 원료가 되는 용제는 본래의 주 사용처가 시너와 도로희석용 페인트로 이들 제품의 수요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용제 1호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대한석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제 1호의 판매량은 2002년 8만2000㎘에서 2003년 39만5000㎘로 급증한 이후 2005년에는 46만1000㎘까지 치솟았다.

반면 시너 판매량은 2002년 12만9000㎘에서 2003년 14만5000㎘까지 늘어난 이후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돼 2005년에는 11만4000㎘에 머물렀다.

에경연은 휘발유 소비량 감소가 유사휘발유 유통 때문이라는 또 다른 개연성을 지적했다.

휘발유와 윤활유 소비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으로 휘발유용 윤활유는 2002년에 하루 9만배럴이 소비됐고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2005년에는 9만2000배럴을 기록했다.

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윤활유의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연료인 휘발유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사휘발유 유통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경유와 관련해서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주유소 등 석유유통사업자와 대형운수회사 등 자가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비율을 근거로 유통량을 추정했다.

2005년 기준 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경유의 불합격비율이 주유소 단계에서 1.2%, 대형운수업체의 경우 13.5%였던 사실을 경유 소비물량에 대입한 것으로 주유소와 대형운수업체에서 유통된 유사경유가 각각 18만㎘와 15만㎘로 추정했다.

연구 결과에서 에경연은 2005년 기준 유사휘발유 유통량이 최소 59만8000㎘에서 94만4619㎘로 추정했다.

2005년 휘발유 소비량의 5~10%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다.

또 유사경유는 33만㎘로 분석했다.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2003년과 2004년의 유사석유 유통량을 추정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유사휘발유의 경우 2003년에는 최소 43만㎘에서 최대 110만1234㎘까지, 2004년에는 58만2000㎘에서 많게는 128만2017㎘까지 유통된 것으로 분석된 것.

이와 관련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규모는 휘발유의 경우 2003년에는 최대 9625억원, 2004년 1조1204억원, 2005년에는 8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유 관련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용제를 혼합하는 유사휘발유와는 달리 유사경유는 석유세금이 부과되는 등유 등이 불법 혼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반영해 2005년 기준 486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에경연의 이번 연구결과는 그간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유사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다 강력한 근절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국회 안경률의원은 용제의 비정상적인 소비량 급증 추이 등을 감안해 유사휘발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을 2003년 이후 3년간 총 1조7649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석유품질관리원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약 11%에 해당되는 670만배럴 정도가 유사 기름으로 충당되고 있고 세금 탈루액도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