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수출산업 위주인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저조할 경우 향후 RE100과 탄소조정국경세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RE100이 글로벌 무역기준이 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탄소조정국경세로 인해 탄소세 등 페널티를 받게돼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정책이 재고되고 향후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줄이고 원전 확대계획이 발표되자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 등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열린 제4회 재생에너지의날 기념식에서는 정부와 재생에너지산업계가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주장들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듯 발표됐지만 발언의 주어에서는 그 속내가 사뭇 다른 어조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 감축기조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담대하고 강력한 정책과 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측 대표로 나선 산업부 천영길 실장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비용 효율성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의 균형적인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특히 천 실장은 ‘재생에너지 업계와 협회, 학회 등이 중심이 돼 주력 전원에 걸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로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측 시선은 보급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밑바탕에 깔린 듯한 어투였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천실장의 발언에 대해 “마치 재생에너지 업계를 전 정부의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를 전제로 길들이기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다”고 평했다.

물론 한 사람의 입장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발언의 끝부분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쉽지 않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불안감이 기우에 그쳐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자리잡는 시기가 앞당겨 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