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이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전기 공급·생산자에게 전기 소비 관련 정보를 전달해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동원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이다.

‘AMI’는 유 · 무선 통신을 이용해 원격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검침원들이 각 전력 수용가를 방문해 수기로 확인하던 아날로그 시스템과 비교하면 리얼타임으로 전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하는데도 AMI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지난 정부에서는 그린뉴딜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업체가 특혜성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업체는 확보한 AMI 교체 물량 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현저하게 낮은 설치 실적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020년 코로나 3차 추경 과정에서 7,050억원이 AMI사업에 배정되는 등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차 면제받았다.

AMI는 친환경 전력 공급-소비 시대로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사업 타당성이 검증돼야 했고 업체 선정 과정 역시 투명해야 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초 보급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소중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 일정은 그만큼 늦춰지게 됐는데 국가의 에너지 미래 로드맵이 담겨 있는 그린 뉴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