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시중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며 정부 상표로 도입된 알뜰주유소 기름값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구자근 의원은 석유공사 자료를 인용해 특별시와 광역시·도 등 각 지역별 주유소 월 평균 판매 가격 보다 높게 판매한 자영 알뜰주유소가 매년 수백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572곳, 2021년 272곳, 올해 들어 9월까지 211곳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수가 44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알뜰주유소에는 정부의 시설 개선 자금을 비롯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그 어떤 상표보다도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정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단연 가장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바잉파워를 활용해 정유사로부터 막대한 물량을 공동 구매한 공기업이 중간 수익을 남기지 않고 사실상의 구매 원가로 공급하는 것도 알뜰주유소가 가진 매력 중 하나다.

그런데도 지역 평균 기름값 보다 높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적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에 더해 그 효과 조차도 의심받게 만드는 장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뜰 상표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해명이 구차하게 들린다.

산업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고가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알뜰 주유소 사례가 연간 수백 건이라는 것은 단순 합산된 결과’라며 과장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가로 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 건수를 월별로 단순 합산한 숫자로 지속적으로 고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중복으로 합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지역별 연 평균 판매 가격을 감안하면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는 2020년 34곳, 2021년 24곳, 올해 들어 9월까지는 29곳에 그쳤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내놓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영 알뜰주유소 중 여전히 5~6% 정도는 지역 평균 보다 꾸준히 높게 판매하고 있는 셈이 된다.

주유소 수가 넘쳐 2010년 이후 매년 수백 곳씩 문을 닫는 과열 경쟁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직접 사업자로 나선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등에 업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기름 가격 인하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외생 변수로 내수 기름값이 오를 때 마다 알뜰주유소를 확대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던 해법도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모면하려는 면피용 정책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