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재정당국이 총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상당수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39곳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재무 상황 평가 점수가 14점 미만 즉 민간신용평가 기준 ’투자 부적격‘ 등급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상 기관에 한전,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자회사 6곳 등 총 7개 발전 공기업 모두가 포함됐다.

자원공기업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지역난방공사도 지정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재무위험 14개 기관 중 무려 12곳에 달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눈에 띈다.

공공재로 해석되는 에너지 생산과 도입, 공급 등을 독점하거나 투자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 등에 특화된 공기업들이라는 점이 그렇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가 관리를 내세워 발전 원가 보다 낮게 전기를 공급했고 발전 연료비 인상 요인을 전력 공급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한전의 재정 부실화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천연가스 도입 원가는 상승하는데 정부가 도매 요금 반영을 늦추면서 가스공사는 회계 과정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처리중이다.

’미수금‘이라는 표현 그대로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돌려 받을 돈인데 당장만 모면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정부 탓에 가스공사 재무구조는 나빠지고 국민들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 쌓여 가고 있다.

열과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 역시 연료비가 반영돼야 하는 공급 요금에 대한 정부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이후 정부 출자 등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자본 잠식에 처하는 등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정부가 해외 자산 매각을 강요하면서 지금 같은 초고유가 시절에도 석유공사는 남의 집 잔치 보듯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익성제고, 지출효율화에 집중하고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같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비단 재무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공기업 본연의 사업 영역이 아니니 당연한 조치이고 사업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는 모든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고민해야 할 덕목이니 특별할 것도 없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데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 임직원에 대한 각종 복지 축소나 임금 인상 자제 같은 내용이 재탕되지 않을까 싶다.

공적 자원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고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지향돼야 하고 제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가 공기업 자율 경영을 저해하고 간섭하며 때로는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댓가를 공기업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겁한 일이다.

공기업들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가 그들의 재무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이 앞서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