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어떤 에너지원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마련하기 위해 이념,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 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극히 당연한데도 끊임없이 무시되어온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산업계가 요구됐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센터장은 급속한 전력화가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산업계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수송수단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중이고 산업현장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보일러가 사용되고 있고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석탄 고로 가동이 전기로나 수소환원제철로 바뀌는 등 전력화 속도가 빠르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에는 현재보다 전력 수요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막대한 전력 생산 관련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60~7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10배 이상의 설비가 확충돼야 하고 석유, 가스, 원전 등 나머지 포션을 차지하는 발전원들도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김녹영 센터장은 ‘재생에너지가 옳은가 원전이 옳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환경성과 경제성을 담보하는 에너지 모두가 장단점이 있어 이를 감안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 중심 축이 산업계라는 점에서 이들이 전기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소비하며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주문인데 산업계는 여전히 정부가 미덥지 못한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정치 이념화되고 5년 임기 정권 입맛대로 좌우되는 현장을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공청회의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수급 안정성이 없어 전기나 가스가 끊어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교수는 또 에너지 안보는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 등 국가 전체 안보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해 블랙아웃에 내몰리는 재앙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산업계와 학계의 우려가 이렇게 깊은 것을 보면 정권과 정부는 여전히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새 정부가 이런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