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대부분은 국산이 아니다.

석유, 가스,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장 경제적이라는 원전 역시 발전 연료인 우라늄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원료 가격 변동과 관련한 외생 변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가격을 매개로 수요, 공급 등과 관련한 시그널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창했던 이전 정부에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을 철저히 자제해왔고 독점적인 공급 권한을 가진 공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시장에 제공하며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발전 연료비 조정이 필요했던 한전이 원가 상승 요인 반영을 지난 해 정부측에 요청했다 거부당한 일이다.

당시 연료비 조정을 요청했던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정권인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현재 156조5,352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제 전기와 가스 소비자들은 정부가 선심을 써가며 유보했던 요금 인상 요인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의 충격을 정부와 공기업이 오롯이 떠안을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시그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정부 표현처럼 그동안 유보됐던 비용을 이제부터 지불해야 한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는데 단순한 정쟁성 발언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전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무시하며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물가 폭탄 요인을 쌓아 두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정권 눈치 보며 외생 변수에서 기인된 에너지 물가 변동 요인을 감추거나 유보하며 생색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

차제에  과거의 행태가 국민에 대한 선의가 아니며 눈속임일 뿐이라는 교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