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전경련이 새 정부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를 건의했는데 신한울원전 3·4호기 즉시 재개처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상풍력이나 CCUS처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의 규제 완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수소 관련 내용이 많다.

수소경제 신기술 규제 방식의 전환, 생태계 지원 재원 마련, 국내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보호방안 마련, 수소 스타트업 지원,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 수소 추가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중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3020, 탈원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에너지전환 이행 수단이나 목표와 관련해 임기 내내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탈원전을 둘러싼 시비는 정치권의 단골 정쟁 빌미가 되어 왔다.

국가 동력인 에너지의 백년대계를 기획하고 결정해 추진하는 과정은 5년 임기의 정권이 좌지우지할 대상이 아니다.

정치 철학이나 정권 성과 등으로 포장돼 매 정권 마다 갈 짓자 행보를 걸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수소경제는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 혹시 모를 수소경제와 관련한 정책 기조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해 기업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가장 큰 덕목은 ‘이윤 창출’이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기여한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고 투자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2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수소 그리고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불안해 하면 안된다.

정권과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높이도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로 옭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가장 큰 덕목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가 새 정부에서는 부디 통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