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우리나라는 2만3,250MW 설비 용량의 원전 24기를 보유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데 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이 주창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탈원전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원전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를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고 실제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삼척 대진 원전 1, 2호기와 영덕의 천지 1, 2호기사업 추진 중단,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신 정부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다시 원전이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정부 인수위는 현 정부가 탈원전을 지향하면서 전기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5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원전 발전량 감소로 13조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전력 생산 비용 증가는 전기요금을 올려 충당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받는 것은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해 6월 열린 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수송수단 전동화에 따른 전력 부담 증가 우려가 담겨 있다.

자료에서 산업부는 ‘전기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급속 충전인프라 확산이 필요한데 충전 수요 증가로 인한 계통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초급속 충전기 1,500대를 보급할 경우 석탄발전소 1개 생산 능력인 약 525MW의 전력 부담을 야기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정부는 누적 기준으로 올해 중 무공해차 50만대를 돌파하겠다고 밝혔고 이중 전기차가 46만대를 넘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2%에 육박하게 된다.

산업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댓수를 현재의 다섯배 수준인 300만대까지 늘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맞춰 급속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는데 2025년까지 52만기 가까운 충전기가 설치된다.

수송에너지의 전동화 만으로도 엄청난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변동성과 간헐성이 한계인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니 탄소 배출 없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수급을 감당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하절기에 사상 초유의 순환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예비전력 400만kW가 위협받으면서 전국 지역을 돌며 전력 공급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이었다.

상당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송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온 나라가 정전되는 ‘블랫아웃(black out)’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고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에너지 수급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는 날까지 원전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국가의 중요한 전력 공급원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5년 임기인 정권 입맛대로 국가에너지 백년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을 차단하는 근원적인 장치도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