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자원개발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되고 정책의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중이고 천연가스가 생산중인 동해가스전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아 머지 않아 산유국 타이틀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자원 불모지인 우리나라가 믿을 구석은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우리나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단기 치적 욕심으로 묻지마 해외 자원 쇼핑에 나선 결과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고 박근혜 정부 이후 현재까지 정부 자원 개발은 뒷전에 밀려 있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 45억6400만불을 투자했는데 2020년에는 3억7,300만불에 그치며 8%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마져도 해외에 확보된 광구 운영 등에 상당액이 투입됐다.

자원 개발 투자에 한창이던 2011년 석유공사에 7100억원을 출자했던 정부는 2020년에는 135억원으로 줄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 개발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탓에 석유공사는 2020년 이전 까지 단 한건의 해외 신규 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다.

이후 그나마 숨통이 트여 세네갈 신규 탐사 광구 등에 진출하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입찰 경쟁이 느슨한 오지 등에 머무르고 있다.

자본 잠식에 처한 석유공사의 재정을 개선하겠다며 보유중인 해외 자산은 줄줄이 매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 영역에서 자원개발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 확률은 낮고 자본 투입이 많은 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민간 기업 단독 참여가 어려워 정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계정을 운영중이다.

이마져도 정부는 지원 액수를 줄이고 있는데 불용액은 쌓이고 있다.

리스크를 떠안으며 자원 확보에 나설 필요를 느끼는 민간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드문 경우지만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를 국내에 직도입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UAE 할리바 유전의 개발, 탐사에 참여했고 생산까지 성공하며 지난 2019년 현지 생산 원유를 국내에 직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로의 직도입이 제한된 계약을 맺었더라도 국제유가가 오르는 만큼 현지에서 확보한 자원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오르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석유 수요가 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 수단으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 배럴당 300불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유류세를 낮춰 석유 물가 부담을 줄이거나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 말고는 뾰죡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중 3,000만 배럴 정도를  비상시 국내 반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는 본 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자원 개발의 현실과 성과에 대한 조급함을 꼬집었다.

‘석유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안 팔고 갖고 있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차입금으로 개발 유전을 매입하다 보니 고유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유가에서는 차입 비용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게 된다. 이전 정권의 잘못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가 다음 정권으로 옮겨지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해외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자원개발에 정권이 개입하고 정부가 방치한 댓가로 에너지 수급 그리고 물가 부담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니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자승자박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과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