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배재대학교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환경시민단체 블루스카이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예산 1조9271억원이 투입되는 저감사업의 2005년도 2006년도 사업 추진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김성봉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장은 저감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봉 과장은 “지난 2년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인 결과 드러난 저감장치의 성능 저하, 부적정 부착,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정책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앞으로 저감장치 성능 검사를 강화하고 제작자 책임제 시행, 저감장치 실시간 추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한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은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서울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채반장은 “최근 서울의 미세먼지는 92년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2002년 76㎍/㎥을 나타냈던 PM농도가 2003년에는 69㎍/㎥으로 감소됐으며 지난해에는 58㎍/㎥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도 64일에 달했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도 2005년도 37일로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채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하고 2010년까지 시내버스 7054대 전부와 청소차 612대, 마을버스 1073대를 CNG차량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녹색교통운동은 차량관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엔진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치 제작사에서 대상 차량의 불편사항, A/S 내용, 교육 시행 등 관련 기록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녹색교통운동은 특히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 차량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도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처리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실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예산을 들여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제대로 운행도 되지 않은 채 수출되거나 폐차되는 사례를 적발했었다.

맹형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되거나 폐차된 차량이 총 571대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0.5%, 527대의 차량은 부착된 저감장치나 LPG엔진이 회수되지 않았다.

맹 의원은 미회수된 이들 장치에 지원된 금액은 16억원에서 달하는 가운데 수출이나 폐차 직전에 회수된 장치 역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 예산 20억원 정도가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었다.

맹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저감 사업 대상 차량은 일정기간(1~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수출, 폐차시 관련 장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