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1일 리터당 1,623.79원에 판매됐는데 이달 16일 현재 1,720.00원으로 한 달 반 사이 5.9%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 소비자 가격도 6.9% 인상됐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인 원유 국제 가격이 급등한 영향은 이렇게 내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들은 연료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 유가가 오르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거나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매하는 등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장 경제 원리이다.

그런데 전기차 연료인 전기 요금은 특례 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전기 생산 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고 있으니 석탄이나 LNG 같은 발전 원가 변동 요인에 소비자들은 둔감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7월 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를 폐지하는 로드맵을 확정해놓고 있다.

당초에는 2019년에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반발하면서 할인율을 축소하는 대신 기한은 연장했던 것이 올해 6월 최종 종료된다.

그런데 전기차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연료비 인상 부담을 호소중이고 정부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며 특례 할인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가 관리를 이유로 발전 연료비 인상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의 빚이 될 뿐이다.

전기차 충전 특례가 폐지되는 것 역시 요금의 정상화 과정일 뿐 소비자의 이익을 뺏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전기차 연료인 전기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현 시점에서는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이제는 원가 변동에 충실하게 결정돼야 소비자들이 시장 원리에 맞게 운행 소비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지자체장 등을 뽑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전기차 충전 특례 요금에 대한 선심성 공약이 정당이나 후보들의 공약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가 또 다시 연장된다면 정치 논리에 밀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는 또 다른 나쁜 사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부의 원칙이 절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