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요금은 전력 공급 공기업인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요청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사용하는 특성상 전기 요금의 수위는 민심과 직결되고 특히 대선이나 총선 같은 선거 국면에서는 행여 미운털이 박힐까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서랍속에 묻어두느라 정치권과 정부가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전기 요금 왜곡을 해소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연료 원가 변동분을 매 분기마다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켜지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에 근거한 올해의 기준 연료비는 kWh 당 9.8원이 올라야 했는데 정부는 무시했고 4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분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때 마침 20대 대선이 오는 3월 9일 치러지니 대선을 의식한 현 정권의 매표 행위라고 야당 등은 비난했고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결국 정쟁 수단이 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3일 ‘정부의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해석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권이 전기요금을 담보로 소비자 마음을 훔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원료비 변동에 연동해 요금을 결정하겠다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보했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대선 직후 반영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산업부의 해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설령 정당성이 있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니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전기요금 조차 대선 정국에서 정쟁 도구가 되는 빌미를 제공한 현 정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