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예나 기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전기차 등록댓수는 23만1,443대로 전체 등록차 중 0.9%에 해당됐다.

전기차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4개월 연속 1만대가 넘게 팔리고 있다.

지난 해 1월에서 11월 사이 판매된 전기차만 8만9,955대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2.6%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내수 판매된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5.7%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는 기세가 대단하다.

환경부는 올해도 20만7,000 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정책 목표 아래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는 초기 전기차 산업을 구축하고 시장 형성에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그 덕에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가 넘는 구매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세가 되면서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액을 줄이고 오는 7월에는 충전요금 할인 특례도 중단한다.

그런데 한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수송수단의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력 수요도 크게 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최대 발전원은 미세먼지 등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이니 당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송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가 보다 낮은 할인 특례를 수년 동안 유지할 경우 전력 공기업들의 손실은 전기 소비자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

소비자 가격중 절대적인 비중이 유류세로 채워지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경쟁 수송 연료와의 형평에도 왜곡된다.

전기차 역시 비산먼지나 도로 파손 등을 야기하는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 해당되고 수송용 전기는 생산 과정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니 환경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때이다.

전기차 구매 단계 역시 정부 지원은 줄이고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주도하는 단계로 이동돼야 하는데 뜬금없이 튀어 나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