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문재인 대통령 13차례 원전 세일즈 나서

산업부는 청와대에 국산 원전 경제성·안전성 담은 보고서 제출

‘해외에 한국 원전 홍보하면서 탈원전 외치는 자기 모순 빠져’ 지적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 기조로 탈원전을 주창하는 한편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의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무경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 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도 강조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의 7931달러, 러시아의 6250달러, 미국의 5833달러, 중국의 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에 포함됐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다거나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는 내용의 보고서도 작성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고 한무경 의원은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는 것.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 역시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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