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발전 확대 보급을 위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권역별로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6일 전남 신안과 영광에서 추진 중인 전남서부권 해상풍력사업을 시작으로 전남동부권(고흥, 여수 등), 동남권(부울경), 중부권(인천~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신안ㆍ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 사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ㆍ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ㆍ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해상풍력이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 예년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협의기간 단축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컨설팅과 절차 합리화와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서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해상풍력 RPS 추가 가중치 부여

산업부는 해상풍력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감안한 추가 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산부품 50% 이상 활용한 경우와 국가 R&D 성과 활용 등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REC 산정 기준안을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풍력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발전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양입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해상풍력 사업현장 점검 위한 ‘해상풍력TF’ 가동

아울러 개별 해상풍력 사업현장을 밑바닥부터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를 신설하고 가동한다.

해상풍력TF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관리한다.

또한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사업별 걸림돌을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국회 등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TF 회의를 매 2주마다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두 번째 회의부터는 해상풍력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TF일원들이 직접 찾아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