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환경부가 보급형 전기차 확산을 위해 할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상용차가 줄줄이 출시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구매·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DPF 장착 지원은 수요를 감안해 종료하고 조기 폐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며 배출가스 4등급 내연기관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는 예정대로 시행되고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충전사업은 민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유차 대비 LPG차의 환경 친화 기여도가 높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LPG 화물차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을 통해 올해 친환경 수송수단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들어 봤다.

▲ 올해 무공해차 및 충전설비 보급 계획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 지난 해 11월 기준으로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댓수는 25만대를 기록하고 있다.(이륜차 제외) 이중 전기차가 22만9천여대, 수소차는 1만9천여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10만기 이상 보급됐다.

지난 해 무공해차 보급 실적에서 주목할 대목은 전체 차량 대비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이 1%, 신규 판매량은 5%에 육박하는 등 무공해차 시장이 초기 도입 단계를 넘어 혁신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누적 기준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을 위해 고성능 보급형 무공해차 모델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가 차량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고 할인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어린이통학차, 버스, 화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무공해 상용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신설,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 중심으로 누적 기준 16만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수소충전소는 2025년까지의 전략적 배치계획과 연계해 올해 안에 누적 310기를 구축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충전편의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수송 수단 전동화와 관련해 전기 승용차 이외에 건설기계나 다른 수송수단의 실증 또는 보급계획이 있는지?

- 건설 기계 분야의 전동화는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건설기계 분야는 큰 파워가 필요한데 아직은 배터리 출력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돼 생산 중인 소형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로 1톤은 600만원, 3.5톤은 1,000만원 이내로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의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모델 출시와 연계해 보조금을 신속히 신설해 무공해 건설기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형 상용차의 경우에는 수소차 중심의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의 11톤 수소트럭 출시에 이어 청소차는 12월, 냉동차와 탱크로리, 카트랜스포터는 2023년, 트랙터 2025년 등 다양한 특장형 대형트럭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차량 출시 이전에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구매보조금,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와 관련한 계획은 어떤지?

- 2018년 실시한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 중 경유차가 24.9%를 차지했다.

또한 경유차 미세먼지 기여도 중 5등급 경유차량이 약 50%의 비중을 보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경유차 비중이 약 9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등급 경유차를 줄이고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2020년 3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차 계절관리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한 결과 5등급 차량 76만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86만대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감안해 부산․대구 등 수도권 이외 6대 특․광역시로 운행 제한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제3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5등급 노후 경유차 대상으로 추진중인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기적으로는 조기 폐차 사업으로 일원화하도록 전환하겠다.

노후 경유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는 것도 지원하며 2017년 이후 총 27만3000여대의 부착 실적을 확보했는데 DPF 부착 지원 사업의 추가 수요가 없으면 종료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공해조치 사업 역시 탄소중립 실현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4등급 내연기관 차량까지 조기 폐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어린이 통학차량 등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과 관련한 올해 사업 계획은.

- 수소․전기 어린이 통학차량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시기를 고려해 차량 1대당 700만원씩 총 6000대의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했던 지난 해와 동일한 규모로 올해도 지원하겠다.

현재는 스타리아가 인기 차종인데 내년 7월에는 전기 카니발, 11월에는 수소 스타리아가 출시될 예정이어 이 시점에는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 올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유효한지, 충전요금 관련 향후 추진방향은.

- 기본요금 25%, 전력량요금 10%가 할인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된다.

현재 충전요금과 관련해 별도 규제는 없지만 공공 급속충전 비중이 74%에 달할만큼 높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충전요금 다양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급속 충전요금이 상한선이 되어 민간에서는 이보다 높은 충전요금을 책정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해 아이오닉5, EV6 등 다양한 전기 신차 출시로 무공해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충전사업 민간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앞으로 충전기를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민간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변화를 계기로 충전요금 다양화 등 충전서비스가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환경부도 다양한 충전 수익모델이 발굴되고 건전한 충전사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원하겠다.

▲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은 LPG차의 구매 보조금이 지난 해 보다 축소 편성됐다. LPG차 보급에 대한 환경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무엇인지? 

- 1톤 디젤 화물차 구매 가격은 1,685~2,058만원 사이이고 1톤 전기화물차는 4,060~4,274만원이다.

반면 1톤 LPG화물차 판매가격은 대당 1,529만원에서 1,622만원 사이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LPG화물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km 당 0.001g에 그쳐 0.026g을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차량인 LPG차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3년 4월 이후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화물차 사용이 제한되고 전기화물차 보급은 확대하는 정책을 감안해 LPG 화물차 지원물량과 단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3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LPG 화물차 1대당 400만원씩 총 2만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대당 200만원씩 1만5천대 지원으로 축소하고 2023년에는 차량 1대당 100만원씩 1만대만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전기화물차는 올해 중 4만1천대를 보급하며 누적 기준 7만5천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CNG버스의 역할이 이제 수소버스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 2020년 기준 도시가스 공급량 중 수송부문은 약 4.6%를 차지했다.

CNG버스를 수소·전기 등 무공해 버스로 전환해도 도시가스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이다.

수소 저상버스는 이미 2019년에, 광역 고상버스도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며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수소버스가 117대 보급됐고 전기버스는 2,486대에 달할 만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만 전국 시내버스 3만5,234대 중 CNG버스가 75% 수준인 2만6,497대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CNG 충전소가 구축돼 전국 201곳에서 운영중인 점을 감안해 CNG에 더해 수소 연료 충전도 가능한 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CNG 복합 충전소는 수원 하동 등 8곳이 운영 중이고 서울 마곡, 인천 신흥, 경산 신천 등 10곳에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무공해차 전환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CNG+수소 복합 충전소 구축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를 개질하고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창원에서 ‘개질시설 CO₂ 회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