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설정, 감축기술 개발과 시스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에 동참했고, 수소에너지 확산 및 CCUS 기술 개발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본지와의 신년 특집 인터뷰에서 올해 역시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나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 업계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가스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실장은 암모니아 혼소(20%) 발전을 2030년까지, 수소 혼소(30% 이상) 발전을 2035년까지 상용화해 기존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로드맵을 올해 1분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제 연료가격 변화 등 원가 변동분이 요금에 적기 반영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무엇인가.

-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잡았으며, 에너지시스템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해 그간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혁신전략에는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R&D와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에너지 신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에너지전환으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유,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여전히 중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원 변화 흐름에 따라 전통 화석연료 업계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유기업이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가스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LNG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도 창출하겠다.

▲ 발전공기업들은 차세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력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직 수소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발전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정책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발전설비, 송배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특히 회전운동을 통해 적정 출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계통 유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소·암모니아 민관합동으로 연료 확보·생산 및 운송, 저장, 활용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전력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함께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암모니아 최적 혼소 기술, 수소발전을 위한 연소기 개조, 수소 터빈 기술개발 등 선제적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계 제1의 수소·암모니아 발전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20%) 발전을 2030년까지, 수소 혼소(30% 이상) 발전을 2035년까지 상용화해 기존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수소는 청정에너지이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정수소 확보와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수소 사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과도기적으로 생산과정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레이수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수소 비중을 2030년 75%(300만톤), 2050년에는 100%(2,790만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전해 대규모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CCUS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호주, 남미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청정수소를 생산, 도입할 계획으로 특히 우리 자본·기술로 해외 청정수소를 생산·도입해 청정수소 자급률 60%를 달성하겠다.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수단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진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수소시장을 약 12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연료전지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해 주민·농어민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나 수상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필요성 및 합리적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민참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경주하겠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인근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체계 구축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갈등관리 지원도 추진 중이다.

▲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적 원칙, 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은 무엇인지?

-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LNG, 유연탄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했고,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SMP도 3배 가량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변동요인이 가격에 제때 반영되는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물가 여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요금조정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국제 연료가격 변화 등 원가 변동분이 요금에 적기 반영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관리 방안 및 수급관리 TF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무엇인가.
 
-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략비축 확대, 장기 계약물량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원유의 경우 매월 약 8000만 배럴을 차질 없이 도입중이며, 지난해 약 1억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가스는 가스공사 장기계약물량(전체 수급량의 80% 내외)을 바탕으로 수급상황을 관리 중이며, 비축의무량을 기존에 내수 판매량의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해 수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석탄은 동절기 예상 수요 물량을 이미 확보했으며, 적정수준의 재고관리 및 발전5사간 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증가 및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를 구성해 매주 개최하고 있고 동절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 동향을 지속점검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정부의 2030 NDC 목표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NDC 목표는 전체적으로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분야별 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전환(에너지) 부분은 44.4%, 철강 등 산업부문은 14.5% 등으로 차등해 설정했다.

2030년까지는 에너지 부문이 선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되 혁신기술이 확보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은 2021년 11월 현재 138개국이 선언하는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중이다.

최근 RE100 선언, ESG 경영 확산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도 빠르게 대응 중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세계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경우 국내 산업 현황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국, EU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NDC 이행 과정에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에 따라 지원하겠다.

▲ LNG벙커링, LNG 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가교 에너지(Bridge Fuel)로서 천연가스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선 다변화, LNG 저장시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을 통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의 한시적 인하,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연료(석유→LNG)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8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LNG 기화 시 발생되는 냉열을 활용한 산업 육성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 또는 향후 건설 예정인 인수기지의 주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지에 적합한 LNG 냉열사업을 추진 중이며, LNG 터미널 밖 냉매배관 설치 관련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방안 등 기술기준을 마련해 냉열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LNG 우회직수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이며,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가스도입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민간 가스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도입돼 2001년부터 시행중이다.

최근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우회적 직수입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당초 직수입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직수입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중이며,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 도시가스 AMI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본격 보급된다. 이와 관련한 최종 로드맵 마련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장기적 보급계획은 무엇이며, 그동안 민간업계와 어떠한 준비들을 해왔는가.

6개 지자체에 대한 가스AMI 3만대 보급 실증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됐으며, 이를 통해 사생활 보호와 함께 검침원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가정 내 누출정보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본격적인 보급 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AMI 보급확대 로드맵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과 함께 10만대 가스 AMI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업계와 함께 AMI 고도화 및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 중에 있다.

▲ 에너지안전의 관리방식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달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전기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는 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방식을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가스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등 관리 방향은?

- 동절기 대비 전기·가스·수소 등 에너지 안전 3대 분야에 대한 에너지안전 특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다.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여호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전열기·전기장판 등의 안전성 여부, 부탄캔 폭발, 보일러·연소기 등 일산화탄소중독사고, 캠핑장 질식사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에 대한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전기·가스·수소 시설의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알뜰주유소가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정부의 시장개입‧불공정 경쟁 유도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책 방향은?

- 알뜰주유소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및 물가 안정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 10년간 상당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업계의 어려움과 지난 10년간 변화된 국내 석유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알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는 이미 전체 주유소의 약 10% 수준으로 그간 양적성장 중심의 운영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뜰주유소의 현재 기여분과 업계 상생 등을 모두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강경성 실장은…
◦ 울산대학교 전기공학과(학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박사)
◦ 기술고시 합격(29회)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2021년 8월~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