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에 서민연료는 외면
소득 재분배에 서민연료는 외면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6.11.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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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 표방하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중 하나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시장에서 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산업경제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언급한다.

‘소득의 재분배‘란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과 생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바로 그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민연금을 개혁해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노인이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책을 마련한다거나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고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들이 그렇다.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의 기본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듣기에 참 좋은 말들이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본지는 더 나아가 에너지세금과 관련한 소득의 재분배를 조언하고 싶다.

신고유가는 일반 서민들의 에너지사용권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권리를 보장하자고 규정한 극빈층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과 세금인상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연료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연탄 소비가 폭증하고 목탄이나 갈탄보일러가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간다고 하겠는가?

실제로 산자부에 따르면 2002년 117만톤에 불과한 연탄 소비량이 2004년 138만톤, 2005년 200만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비량이 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인 등유나 프로판의 사용자들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소득역진성 문제가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달 초 열린 한 에너지세제정책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서민연료인 등유의세금비중은 33.1%로 도시가스의 16.5%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열량당 소비자가격도 도시가스를 100으로 기준할 때 등유는 180, 프로판은 148을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는 서민용 연료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서 오히려 높고 세금비중도 과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다.

가정용 에너지의 사용주체별로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LNG 사용가구는 0.643을 기록한 반면 LPG는 0.799, 등유는 0.847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도시 거주자중 가정연료를 등유와 LPG로 사용하는 가구의 지니계수가 0.856과 0.814로 농어촌 거주자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는 대목이다.

지니계수는 그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영세 가구에서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열량당 가격지수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가구는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선택권 자체가 없다는 대목이다.

도시가스 네트워크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면서도 값비싼 등유나 프로판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연료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홍보 효과가 높은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등유세를 내리면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우는 소리만 하고 있다.

소득의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서민 연료를 통한 사회 형평성은 외면하는 것을 보면 정부는 헛 똑똑이인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