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혁신형 SMR(중소형 모듈 원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윤석열 대선 후보를 초대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탈원전을 카드로 꺼낸 현 정부가 과연 세계 에너지 상황과 향후 에너지 시장을 제대로 생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전은 나쁘고 신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이분법적 시각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윤석열 후보를 대신하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여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이달 초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일환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와 관련해 ‘국민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 정부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탈원전 정책의 폐기 또는 원전 개발 재개 등으로 정책의 추를 옮기려 하고 있다.

그런 한편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으로 건설이 백지화됐거나 조기 폐쇄된 원전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전기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걷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1조원이 넘는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기업들의 설자리가 좁아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다음 정부에서는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사이 발생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 그리고 원전 관련 전문기업들에 대한 보상 및 경쟁력 회복의 길이 쉽지 않아 보여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