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차 보급을 지원할 중앙 정부 재정은 확보됐는데 지자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부족도 소비자들의 수소차 선택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 개선을 목적으로 전기화물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후된 경유 화물차는 그대로 운영되면서 정책 취지를 비껴가고 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욕만 앞서고 수송에너지 전환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챙기지 못하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 예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1만5,185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며 3,65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까지의 집행율은 35% 그쳤다.

국고 보조에 매칭해 지원되는 일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되지 못한 영향 때문인데 정부 목표 만큼 수소차가 보급되지 못하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내년 수소차 보급 예산을 올해 보다 85.9%가 증액된 679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지자체 재원 확보나 수소충전소 부족 등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노후 경유화물차를 대체해 대기개선을 꾀하려는 취지로 보급되는 전기화물차 문제는 더 심각하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물량을 2만8,000대로 편성했다.

이중 8월까지 총 1만5,891대가 실제 보급됐는데 문제는 경유화물차 폐차율이 2.7%에 그친다는 점이다.

지난 해에도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과정에서 실제 폐차된 경유화물차는 5.8%에 그쳤다.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싼 값에 구매하고 저렴한 충전 요금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경유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며 대기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예산 낭비를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공해차 보급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되며 3조원에 가깝게 편성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에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기대효과는 벗어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챙기고 관리하는 것 까지가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무공해차 보급 과정을 지켜보면서 화려하게만 세워놓은 정책 목표를 마치 성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