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맑은 공기를 마시고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는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그렇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소개한 주요 국 전기요금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EU 전기요금 주거용은 매년 평균 1.7%, 비주거용은 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전기요금이 꾸준히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 깔려 있다.

2011년 이후 EU 발전원 중 석탄발전 비중은 25.7%에서 17.7%로 줄었는데 재생에너지는 7.1%에서 19.7%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도 석탄 발전은 42.2%에서 19.1%로 감소한 반면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12.5%에서 20.6%로 증가했다.

가장 경제적인 급전 방식인 석탄을 줄이는 대신 아직은 발전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만큼 전력 생산 비용은 상승했고 EU나 미국 모두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가정용 전력 요금은 오히려 내렸고 2019년 기준 OECD 33개국 중 가장 저렴했으며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에 불과했다.

산업용을 포함해 2015~2020년 사이의 전기요금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 보다도 낮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5%에서 6.6%로 증가했고 경제 급전 방식인 석탄과 원전 비중이 줄었으니 그만큼 전기 생산 원가가 올랐을 텐데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값싼 전력을 소비하려면 환경에 유해한 석탄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질 낮은 대기 환경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환경에 이로운 발전 구조를 지향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전이나 발전자회사 같은 전력 공기업들의 손실과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선진국 전기요금 동향을 소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허가형 정책 분석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정부는 저탄소 전원 확대를 반영한 중장기 전기요금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도 확정했으니 실현 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막대한 발전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저탄소 전원 증가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만 강조할 뿐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함구하고 있다.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일 없으니 소비자 저항을 의식해 일부러 감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발전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전력 공기업들의 손실은 더 축적될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에너지전환과 저탄소 전원 확대 정책을 지향하는 소신 만큼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책임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껄끄럽다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추거나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