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제 강제징용 노동공 배상 판결에 보복한 일본 정부의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제재, 에너지 대란 과정에서 석탄 부족 사태를 겪은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중단.

고순도 불화수소나 요소수 모두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술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정책적인 육성 의지가 부족했거나 가격경쟁력 우위에 밀려 뒷전에 밀려졌던 품목들이다.

그런데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 전반의 생산이나 국가 화물 물동에 차질을 빚을 만큼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석유 같은 에너지의 수급난이 발생했다면 국가 전체 시스템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 분명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공공재 에너지의 상시 비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도 지원중이라는 점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중동으로의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꾀해 왔고 최근 들어 50%선까지 떨어졌다.

에너지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모든 혈관을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불화수소나 요소수와는 비교 불가한 중요한 자원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안정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대응 시나리오에 한 치의 빈틈이 용납될 수 없고 정치적인 유불 리가 개입되서도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지 못한 빈국으로 수급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비용도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멈추거나 방치되서는 안된다.

불화수소와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경험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떤 정책적 가치 보다 앞에 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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