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행 노력 보이지만 경유 승용차 DPF 장착 성과는 매우 미흡

경유승용차 도입을 앞두고 환경정부와 환경단체, 학계, 관련 업계가 합의한 내용의 이행 성과 점검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단체인 블루 스카이 운동은 지난 14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 이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3년도 경유승용차 국내 운행이 허용될 당시 정부와 환경단체, 학계, 관련 업계가 합의한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에너지 세제개편 등 11개 관련 항목의 진행 추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진석 교통환경기획과장이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 이행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 이행 과정상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 환경정책연구원 강만옥 연구원, 유기홍 자동차공업협회 부장,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김재한 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사 등 관련 업계 인사들의 지정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상당부분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내용에 따라 수도권대기개선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연평균 70㎍/㎥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07년 1월 부터는 50㎍/㎥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세제개편 방침이 확정되면서 ‘07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도0:85:50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경유 황함량 기준도 430ppm에서 30ppm으로 강화됐다.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무·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작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06년부터 휘발유차는 ULEV, 경유는 EURO-4로 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09년 이후에는 EU와 동일한 시기에 EURO-5 기준이 적용될 예정에 있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장착 의무화도 진행되면서 휘발유 승용차는 내년도 100% 적용될 예정이며 차종별 도입 일정에 따라 2010년에는 전체 휘발유 경유자동차에 대한 OBD장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도입규정이 없는 LPG차에 대해서도 조만간 적용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정경유자동차(수도권 운행중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경유 승용차 DPF 장착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는 대신 ‘05년에는 EURO-3 기준과 EURO-4 기준을 적용한 차량을 각각 50%씩 판매하고 DPF를 50% 이상 부착키로 결정했다. 또 '06년에는 EURO-4기준을 적용하고 DPF를 80% 이상 부착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작 2005년도 들어 판매된 국내산 경유차 가운데 DPF를 장착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올해 역시 7월 현재 의무비율 80%에 크게 못미치는 29.9%의 DPF 장착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경유 모델가운데 소나타에만 DPF를 장착하고 클릭, 베르나, 아반테에는 DPF를 장착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기아차는 로체에는 장착하고 있지만 프라이드, 세라토에는 DPF를 장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들어 DPF 장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신 판매 대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삭감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차가 제시한 대체 삭감방안에 따르면 경유 RV차량 관련 당초 2008년 적용키로 한 EURO-4 규제를 2007년으로 조기 적용하고 DPF 장착을 차종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CNG 상용차량 추가 개발 보급, LPG 1톤 화물차 개발 등도 대체안에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완성차 업계가 경유승용차에 DPF를 장착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장착 비용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국내 시판이 허용된 경유승용차의 판매량은 경유차환경위원회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정책 합의 당시 2005년도에는 15만대, 2006년도 35만대의 경유 승용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005년도 1만40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만대 미만의 판매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김진석 과장은 “에너지상대가격 개편에 따른 경유가 인상, 국내 소비자의 경유승용차에 대한 부정식 인식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