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회 조정식 의원외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가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의 위탁업무의 안정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압가스안전및 관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자금을 정부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에서 보조받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공공분야로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통해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96년도까지 가스안전관리기금(고압가스안전관리및 사업법)에서 특정사업비(장비구입 등)를 보조받아 보조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97년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입된 이후에는 기관운영비에 대해 포괄적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전환돼야 하나 관계 법령 정비 미비로 보조기관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의 자금보조를 자금 ‘출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입법 발의했다.

가스안전공사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 발의안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