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높은 국외 감축 대신 석탄발전 감축 등 정부에 제안

국내 감축 39.3%로 상향, 노후석탄 6기 조기 폐지 등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당대표)가 2030 NDC 국내 감축분에 대한 상향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논의 중인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하 ‘NDC’)에 불확실성 높은 국외 감축대신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국내 감축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감축을 35.2%, 국외 감축을 4.8%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동일하지만 국내 감축을 37.5%, 37.6%, 39.3%로 상향하고 국외 감축을 각각 2.5%, 2.4%, 0.7%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국내 추가 감축수단도 제시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줄이거나 2030년 이후에도 가동 예정인 노후석탄발전소 6기를 2030년 전에 조기 폐지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부안인 5억870만톤에서 추가로 각각 4억9180만톤, 4억9110만톤, 4억7900만톤까지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외 감축분의 증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감축 주체·방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국외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며 “전 세계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국내 석탄발전 적극 감축을 통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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