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조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늘어난 한전 적자 해소가 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공식 해명중이다.

원전 이용률은 예방정비일수, 정비용량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지만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해명처럼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탈원전·탈석탄 때문은 아니더라도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발전 원가 반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또다른 비난을 자초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이 산출됐다.

연료비 연동제 산출 근거가 되는 직전 3개월인 6∼8월의 유연탄, LNG, B-C유 가격이 모두 상당폭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전기요금 조정단가가 ±5원/kWh 초과할 경우 상하한으로 규정된 ±5원을 적용받아 연료비 인상 요인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직전 조정주기 대비 조정폭을 3원/kWh 차이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직전 조정단가가 –3원을 기록해 이번 4분기 조정폭은 최대치인 3원이 오른 0.0원/kWh을 적용받게 됐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은 2, 3분기에 (연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을) 2회 유보하며 지난 해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인 0원/kWh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지난 해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탄소중립이나 기후대응 비용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없고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아래 검토할 예정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설명은 궁색하고 한편으로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 비용의 변동 요인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나 발전 원가가 오를 때에는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 절약이나 효율 강화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는 정책 목적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등을 이유로 인상 요인을 유보하더라도 결국은 시점의 문제일 뿐 소비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발전 공기업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요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른 바 탄소중립이나 기후대응 비용 역시 진작에 공론화하고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는 일정을 논의해야 했다.

환경친화적인 청정 전력을 사용하려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지껏 정부는 ‘공짜’인 것처럼 선심을 써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데 이제 정권 임기가 반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지금도 이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정부 해명에 따르면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아래 검토할 예정’이라니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사실상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혀 진다.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데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유보하는 것이 ‘선(善)’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궁극에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에너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의 밝은 면만 비추고 그로 인한 비용 인상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같은 부담을 그 그림자 안에 감추는 것은 정치(政治)의 본령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