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기틀 구축 높이 평가돼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이성만 의원,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기틀 구축 높이 평가돼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 송승온 기자
  • 승인 2021.09.18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빠르게 수소경제 법 제정·산업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앞선 행보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상반된 반응, 사회적 논의 거쳐 정해질 것

현 정부 기틀 마련한 만큼 다음 정부서 이어 잘 실현하는게 중요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년 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의 핵심 중 하나가 안전 위험이 높은 원전 운영을 서서히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주는 틀에 갇혀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두고 약하다거나 이상적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은.

- 폭염과 폭우, 가뭄 등 날이 갈수록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이 기후위기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세계 120개 이상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한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 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고 ‘2050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그동안 꾸준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 시행해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발 빠르게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서 국제적으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툭하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 정책 역시 에너지전환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위험부담이 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며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발전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싸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주는 오해에 갇혀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을 선언 이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자문위원회인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행 시나리오 초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

이를 두고 너무 약하다 또는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초안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틀을 마련했으니 다음 정부는 얼마나 이를 잘 실현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미 주요 선진국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에 뛰어들었고 탄소세 등 도입이 통상압력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

이런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구조의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일부만 그 부담을 지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룰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IPCC가 얼마 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제시한 시기보다 10년 빠르게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야말로 비상이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 앞에서 정치가 올바른 답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