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년 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 대표)은 탄소중립 관련 질문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류호정 의원은 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LNG발전을 발전공기업으로 일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류호정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은.

-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하는 것은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연 기후 위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P4G 서울선언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개국과 UN, IPCC 등 9개 국제 기구가 동참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중 2개가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2030 온실감스 감축 목표는 찾아볼 수도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대해 청와대가 환영을 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은 2050 탄소 중립을 지향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 박은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15% 이상 차이 나는 턱없이 부족한 감축량으로는 결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기는 커녕 민폐만 끼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협하는 그린워싱 시도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기후악당 국가가 되길 주저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2018년 IPCC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공약과 국회 기후위기 결의안, 기후정의법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2050 탄소중립에 걸맞는 새로운 목표로서 ‘50-50’ 전략 즉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50%를 목표로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축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시행해 발전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 2050 정책을 시행할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기요금 원가연동제가 도입됐는데 현재까지의 요금 결정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현재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메뉴를 산업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실제 전기요금 단가와 무관한 전기요금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전기요금 할인으로 감면되는 금액만 1조 3,104억 원(2018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과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전기요금 감면 형태가 아닌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 발전소 등 일반 기업의 LNG 직수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 에너지 전환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LNG 발전이다.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큰 한국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맞춰 대비해야 할 백업 전원은 공적 LNG 발전소를 통한 출력조절이 가장 가능한 대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간 가스발전사에 대한 통제와 공공적 관리를 거쳐 발전공기업에 의한 가스발전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스공사는 백업전원을 수행할 가스 발전의 장기적 역할과 연동해 발전공기업과 함께 천연가스의 도입과 관련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대기업의 이윤 보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 정책의 폐지가 주요하게 제기돼야 한다.

직수입 폐지는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민자발전)의 경쟁구도와 더불어 발전 부문의 연료비 경쟁 구도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