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슈인터뷰: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

가짜석유나 정량미달판매 등 불법유통이 여전하고 그 방법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해상유나 면세유를 통한 부정유통이 확대되는 등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주도한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전 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을 만나 가짜석유 근절방안과 석유관리원의 미래상 등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소감과 각오는.

- 대한민국 석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 석유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일원이 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2050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가 저탄소․친환경 경제 구조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화석연료인 석유라는 제한적 틀에 갇힌 사업영역으로는 석유관리원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영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탈화석연료로 대변되는 에너지 대전환은 석유관리원에게 위기이자 석유관리원이 미래에너지 시장을 관리하는 핵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석유의 틀을 넘어 석유대체연료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 등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맞춰 석유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고 수첨 바이오디젤(HBD), 합성연료(e-fuel)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 및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품질 인증 주유소’제도에 대해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품질 인증 주유소 확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언급한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제도와 중복돼 관련 내용을 수정했고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품질인증주유소 수는 480개소이며 이는 전국 주유소 중 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 가능한 알뜰주유소 1,248개 업소와 자가상표주유소 188개 업소 대비 가입률이 약 33.4%로 높은 수준임이다.

품질인증주유소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자부담 협약제도를 신설하고 연차별 협약 비용 및 품질검사 횟수를 차등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 현재 석유산업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판매 등 불법유통이 여전하고 그 방법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가짜석유 근절 등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급정보 분석을 통한 의심업소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비노출검사차량이나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사기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를 위한 석유사업자 대상 교육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석유 유통시장 관리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해상유나 면세유 등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수부, 해경 등 관계기관과 지역별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세유 판매업자 거래내역과 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등 관계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면세유 등 석유제품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해 검사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외국항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면제돼 불법 유통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불법 해상유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관의 협조를 통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확인 등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상유나 면세유의 관리 사각지대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

▲ LPG 품질검사에 이어 정량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실적과 관리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제도를 도입해 정량미달 판매업소 7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LPG 정량검사 업무를 전 본부로 확대해 LPG를 포함한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은 LPG 등 석유제품의 정품·정량을 위한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석유사업자의 자정 작용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석유사업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바이오 분야 확대에 대비한 석유관리원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석유관리원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RFS 제도 관리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차세대 바이오 연료 개발 등 다양한 연구와 실증을 통해 다원화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 중 유일하게 보급 중인 바이오디젤의 원료 다양화를 위해 ‘미활용 저급 유지 활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곤충의 지질을 활용해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디젤의 수급 안정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송 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수첨바이오디젤(HBD),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선박유 등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연료 발굴 연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겠다.

▲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재직 당시 울산지역 수소산업 기반구축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 등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맞춰 석유관리원이 미래 에너지 종합관리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 석유관리원의 기본 책무를 더욱 견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라 석유사업자 빅데이터 분석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품질과 유통검사에 적용해 핵심 사업을 고도화 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소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맞춰 수첨바이오디젤(HBD), 합성연료(e-fuel) 등 차세대 바이오 연료 발굴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친환경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분야 전문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개편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과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의 안전관리와 깨끗한 에너지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체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