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교통·탄소세 구분, 내연기관차에 탄소 비용 부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김성환 의원 '교통·탄소세 구분, 내연기관차에 탄소 비용 부과'[기획 설문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에게 에너지를 묻다]
  • 정상필 기자
  • 승인 2021.09.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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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해 분산형 전원 전환 필수’ 활성화 법 발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로 태양광 보급 수용성 높아질 것

전기·수소차 전환 위해 단기적으로 유류보다 저렴하게 보조 필요

LNG발전 도입시 그린수소·암모니아 전환 계획 명시 주문해야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여대야소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15개월 여를 맞으며 전반기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은 에너지 전문 매체 지앤이타임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롯해 각종 에너지 현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의 평가를 듣기 위한 서술형 설문을 실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15개 문항을 제시했고 이중에서 선택 답변하거나 의원실에서 에너지 현안 주제를 선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본 지는 의원들의 답변이 이메일을 통해  본 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소개한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앤이타임즈]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병)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국가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의 위대한 성과라고 평가했고 현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다음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이행할 추진력을 가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은 원전 최초 건설 당시의 설계 수명 만큼만 안전하게 운영하자는 것으로 일시에 가동을 멈추는 정책이 아닌데도 야당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두 주인공이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정치판을 누비고 있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이들 연료 요금은 유류보다 저렴한 수준까지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세와 탄소세로 구분해 친환경차에도 교통시설 확충 세금을, 내연기관차에는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분산형 전원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밝힌 김성환 의원은 직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해 분산형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의 답변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은.

-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실상 첫발을 내딛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대응능력이 국가의 필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10년 이상 탄소감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다져 온 유럽과 같은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며 기후악당국가로 남아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시의적절한 결단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탄소감축에 있어서는 특히 에너지전환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초로 2019년, 2020년 국가 탄소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정말 위대한 성과라고 하겠다.

이제 남은 것은 올해 안에 마련될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년에 들어설 다음 정부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이행할 추진력을 가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전히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까지 발족했는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얘기하신다면.

-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가동중인 원전을 일거에 멈추는 정책이 아니라 원전을 최초로 지을 때의 설계 수명 만큼만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후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연착륙 전환 로드맵이다.

가장 늦게 지어진 신고리원전 등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우리나라는 2080년대까지 원전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시켜 마치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도 재생에너지 확대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야당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원전의 경제성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슷하다.

최근에는 일본마저 2030년이면 태양광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공식 전망을 발표했다.

소형 모듈러 원전이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핵융합 발전 등을 탄소중립에 기여할 차세대 기술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SMR의 상용화 시점은 빨라야 2030년 이후로 전망된다.

소형화에 따른 경제성 악화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핵융합발전은 2050년 이전에 실험실에서도 실현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대안을 선택하기에는 당장의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하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로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 절차상 하자로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핵심 설비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의사결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과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가동 중단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 번째로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삼중수소·사용후핵연료를 많이 배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노후원전이었다.

월성 중수로와 같은 노형인 캐나다 젠틸리 원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비용이 약 4조원으로 추산돼 폐기 결정했다.

안전성 리스크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훨씬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한 바 있다.

폐로 결정 당시 고리1호기는 최대 2,700억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현재 야당 의원들은 ‘안전기준 관련해서 경제성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폐로를 주장했다.

같은 논리가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의문이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두 주인공이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정치판을 누비고 있다.

이미 재가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난 사안을 물어뜯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보이다.

▲ 태양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대립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 현재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로 이를 발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5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보급돼야 한다.

여기에 연내 국가감축목표(NDC)가 약 40%까지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약 1.5배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이다.

건물 벽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단 지붕형태양광이나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농사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등 토지가 본래의 목적을 다 하면서도 추가로 무탄소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의 보급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숙제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시 주민갈등은 주로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농지를 외지인이 투기해 농사는 짓지 않고 땅값만 올리는 것 처럼 지역에 외지인이 들어와 혼자만 돈버는 식의 개발에 주민들이 달가울 리가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보급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정한 입지를 찾고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참여해 모두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버는’ 태양광발전이 널리 확산돼야 한다.

▲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올해안으로 발표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국가자발적감축목표) 상향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내 NDC 상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한 기후정상회의와 P4G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달 공개된 IPCC 제 6차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인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고 경고해 각국의 비상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35%만으로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명백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는 40% 이상의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간 목표가 제대로 수립돼야지만 비로소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구매보조금, 연료 요금 할인 등 정부의 유인책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구매보조금은 충전인프라가 불편 없을 정도로 보급되고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과 비슷해질 때까지는 지급될 필요가 있다.

당초에는 보조금이 2022년까지 지속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선언에 힘입어 현재는 2025년까지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역전되는 ‘가격 패리티’ 시점이 대략 2025년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kWh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이 그 때이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패리티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아예 금지되고 미국은 2030년부터 자국내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전환의 속도가 예상보다 늘 빨라져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충전요금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유류보다 저렴한 수준까지 보조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기나 수소생산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고려해 재생전기·그린수소 충전을 위한 가격보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휘발유, 경유 등 화석 수송연료에 연간 20조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향후 수송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 수소로의 과세 전환도 불가피하고 이들 연료 가격 상승이 유발될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 현재 수송연료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 주행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는 주로 도로를 닦는 데 쓰이는 목적세로 현재 교통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 2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5%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할당되어 배분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교통특별회계로 가는 5%와 환경특별회계로 가는 2%를 떼어 새로 만들어지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해 각종 기후대응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아직은 전기·수소차 보급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화석연료에만 도로 닦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기·수소차 보급이 높아질수록 교통세 부족분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과세구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세와 탄소세로 구분해 친환경차에도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세금은 부과하는 한편 내연기관차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 에너지 전환 과정의 친환경 브릿지 연료로 평가받는 LNG를 활용한 발전소도 지역주민 반발에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LNG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서는 미세먼지·탄소 배출에서 상대적 우위이기는 하지만 그 본질이 화석연료인 이상 탄소중립 시대에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30년 남겨둔 지금 시점에 노후 석탄발전소 대다수를 새로운 LNG발전소로 전환하게 된다면 설계수명인 30년 이내에 얼마나 가동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불과 수년 내 이들 발전소의 가동률과 수익성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다.

LNG발전을 대체할 그린수소 또는 그린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가스터빈 혼소·전소기술의 상용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LNG발전 도입시에도 그린수소 또는 그린암모니아 전환 계획을 부대 조건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주민수용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발표된 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석탄발전소 30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LNG발전소 24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목표한 계획이 아니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 11월 우리나라의 2030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 안에서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LNG발전의 브릿지 역할이 과연 언제까지 얼마만큼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며 이를 위한 의견이 있다면.

- 우리나라는 화력·원자력발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대도시 수요처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중앙집중형 전원은 대형발전소 입지 선정이나 고압 송전탑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분산형 전원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현재 6.8%에서 약 70% 수준까지 늘어나야 한다.

분산형 전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는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산형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구, 분산편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공사 등 자원 개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MB정부의 가장 가슴 아픈 실정 중 하나인 자원외교가 남긴 빚더미에 허덕이느라 그간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위축일로였다.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건실했던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당시 손실액으로 아직까지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 국가 에너지자원의 94% 이상, 연간 약 150조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세계 자원시장의 대외충격으로부터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바이오 원재료 사용의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자원 안보의 가장 좋은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원개발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도체·2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 산업의 원재료인 희토류와 희소금속의 수급 안전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켈의 주 생산지인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2차전지 공장을 유치하는 등 자원확보가 미래의 산업경쟁력이자 일자리 해법이기도 한 시대이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의 방향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자원 투자방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BP·토탈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기업들이 석유·가스 자산을 매각 또는 손실처리하면서까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정책과 관련한 의원님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달 드디어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기후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리라 예측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불과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인류는 탄소문명과의 결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향후 30년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내연차는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뀌어야 하고 자동차·가정·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수억년 동안 만들어진 화석을 땅속에서 캐내 태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이 모든 전환에서 에너지와 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50년 탈탄소 문명의 선두에 선 대한민국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겠다.

 

김성환 의원은

1965년생

연세대 법학 학사, 행정대학원 도시 석사

9·10대 서울 노원구청장

20·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현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