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업계는 통상적으로 외상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충전소와 법인택시업체가 신용카드로 결재 수단을 못밖을 경우, 경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를 유일한 결재수단으로 정하는 것은 상거래 행위의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삼고 있다.

또 가뜩이나 가중되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LP가스공업협회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해 보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건교부는 내년 1월 시범운행에 들어가겠다며 카드사를 선정하는 등 실무작업을 착착 진행중에 있다.

현실적으로 LPG충전업계의 요구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큰 것이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운수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미봉책으로 마련한 제도다.

연간 2조원을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칭찬보다는 지적이 대세다.

주고도 욕을 먹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는 부조리를 유혹하고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잡하고 부작용이 많은 유가보조금제도를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의문이다. 유류 세금 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적정한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많이 거두고 다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를 거둬들이는 묘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운수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향적인 자세로 유류세 조정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