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현재 전국 주유소 수(약 1만2000개소) 만큼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이지효 파두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상황 등 BIG3 산업별 중점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비이오헬스 등 이러한 BIG3산업의 집중 육성과 이를 통한 미래 선도지위 구축•유지를 위해 앞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BIG3산업과 관련 재정이 올해 4조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조원 이상을 반영,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교통거점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해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구매보조금 단계축소→충전기에 집중 지원

이날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총 7만2105기(급속 12,789, 완속 59,316)가 운영 중이며,  2017년 대비 5.3배 이상 확충됐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4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이다.

하지만 차량 보급의 가속화 추세에 맞춰 충전기도 대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속도로 등 교통요지에 (초)급속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고, 완속충전기는 주거·상업·공공시설에 촘촘하게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조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차고지 등에 전용 충전소의 선제적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구매보조금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충전기 구축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6월말 기준 환경부, 한국전력, 지자체 등 공공부문 급속충전 구축 물량은 전체의 75%(총 9543기)를 차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낮은 수익성과 높은 구축 비용으로 민간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사, IT사, 유통업체 등에서 민간충전사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용‧수익 균형점 시점을 고려해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은 충전사각지와 최신 기술 보급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신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소, 전국 주유소 만큼 구축할 것 

오는 2025년까지 교통거점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유소 수 만큼 전기차 충전소 1만2000개소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휴게소 226개소(도로공사 199, 민자27), 1개소 당 평균 15기를 구축(초급속 평균 3기 포함)한다.

또한 국도휴게소 284개소, 졸음쉼터 53개소에 1개소 당 평균 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주유소 1만2000개소 중  국도변 접근성(100m이내)이 우수한 1500개소에 급속충전기 복합충전소 구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1만7656단지, 1073만면)에 주차공간의 4% 이상 완속충전기를 구축한다. 상업·공공시설(43만동, 475만면)에도 주차공간의 3% 이상 완속·중속 충전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버스차고지 636개소에 충전기 2500기를 구축하고 택시차고지 전국 1672개소에 충전기 6600기를 구축한다.

◆ 2024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 단계적 민간 이양

정부는 수익모델 발굴과 민간 운영위탁을 거쳐 2026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경제성 분석 결과 2023년부터 충전수익 발생하며 2026년부터 누적 손실만회가 전망된다. 

직접설치에서 민간보조로 단계적 전환하되 2026년 이후 공공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충전사각지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2023년까지는 충전기 설치 지원, 부지제공, 차량구매 할인 등을 결합해 차 제작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익모델을 발굴한다.

이후 2024~2028년까지 민간 운영위탁을 통해 노후 충전기는 민간에서 교체하고 수익성이 높은 공공충전기부터 단계적으로 2년간 민간이 운영한다. 2026~2030년까지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충전기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K-EV100 참여 금융사와 함께 충전인프라 금융지원 보증지원 등 충전기 생산·설치기업에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30~60분)을 활용한 무선충전기술(11~40kW) 적용 및 전기버스 실증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충전불편 해소(완속 이용불가)와 배터리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유료배달 분야에 활용 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충전기 확산 지원을 위해 충전기 분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보급평가위원회(가칭)’에서 신기술을 검증해 환경부 주관으로 하반기에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 내년부터 전국 충전기 관제시스템 고도화 추진

정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2025년 차량 보급목표와 지역 특성에 따른 충전기 구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세부계획 구체화, 보조금 등 지원정책 원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7개 시·도 특성별 충전기 구축 기본방향과 충전기 종류(급‧중‧완속)별 세부계획, 충전기 품질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또 부처‧지역별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현안 검토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매달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 정기 간담회를  바탕으로 차제작사, 플랫폼사, 부가서비스 관련사 등과 소통 채널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전국 충전기 정보의 통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차량, 관련 제도 등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