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전이 2분기 국제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3분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

한전은 21일 오는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3원/kWh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해 일시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도이다.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조정단가를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3분기 적용 직전 3개월인 3월~5월 국제 연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인 3월~5월 세후가격 기준 실적연료비는 유연탄이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 490.85원, BC유는 521.37원이다.

2분기 적용 실적연료비 평균이 kg당 유연탄은 113.61원, LNG는 508.97원, BC유는 442.64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LNG가 kg당 18.12원 하락했지만 유연탄이 20.04원, BC유가 78.73원 상승해 전체적인 연료비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이처럼 연료비 상승에 따른 7월~9월 연료비 조정 단가는 0원/kWh이 산정됐다.

4~6월 적용 연료비 조정 단가인 –3원/kWh에서 +3원의 조정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7월~9월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3원/kWh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고려하고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라며 ‘다만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