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수행사항 전반 조사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표본·현장 조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 정밀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3만 3,523개사와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38만 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히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와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실시중인 전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안전점검과 관련해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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